리모델링 아파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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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모델링 진행 시 늘어나는 평수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적이 84㎡ 이하인 아파트 (소위 시민 아파트 크기)의 경우, 개축 후 건물 취득세는 기존 면적분 총액가의 2%입니다. 본 상세 내용 읽으시고 리모델링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고민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개수')

면적이 84㎡ 이하인 경우 즉, 25평부터 30평까지에는 기존 25평에 대해 2%의 취득세를 부과 합니다.
반면,  면적이 84㎡를 넘는 아파트 즉, 35~40평 아파트일 경우에는, 기존 35평형 면적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2%를 포함한 2.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증축 면적분은 2.8% 과금 

「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제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일반분양 취득세는 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면적이 84㎡ 이하인 경우에는 증측 면적분 5평에 대하여 지방교육세 0.16%를 추가하여 총 2.96%를 취득세로 부담 하게 됩니니다.
신축된 아파트의 총 면적이 84㎡를 넘을경우, 2.96%에서 5평에 대하여? 0.2%의 농특세를 추가 하게 됩니다. 

3.16%

단, 리모델링 후 토지취득세는 리모델링 조합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리모델링 전 아파트 양도소득세 × (환매 이월 양도세)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하지 아니한다.
 

리모델링 아파트 취득세 / 조합원의 리모델링으로 받는 아파트의 취득세 / 상세 설명드립니다. 

 
리모델링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고 기존 면적 비율에 대한 취득세 2%와 인상된 면적 비율에 대한 취득세 2.8%를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2.96% 또는 3.16%가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기간 중 신규 가구의 15%를 신축해 일반 분양할 수기에, 조합원별 권리비율만큼 취득세가 납부되지만 이 취득세는 조합 출연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원 개개인이 취득할 아파트의 취득세만 염두에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 취득세

리모델링 후에는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조합원의 경우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담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일반분양을 위해 건물과 토지 모두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매입해 일반분양을 위한 토지 지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세대수가 늘어나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해 신축 아파트의 토지이용권을 제공하고 재건축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신탁법」에 따른 신탁등록을 신탁으로 한 경우에 한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과 주택조합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됩니다. <2011년 7월 25일 개정>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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