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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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3.

2022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 됩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가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 각종 민생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항상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발표 대상은 전국 약 1400만가구 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서울은 19.89% 올라 2020년 물가 상승률과 현실화율을 반영했습니다. 그결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당초 전국과 서울 평균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집값 조정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공사는 실거래가 조사와 산정을 마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까요?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낮추는 대신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세법에 의해 개정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일각에선 정부의 검토가 더 나아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당도 정부에 이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2020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분양주택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법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주택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1조 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지난해 동안의 주택 보유세 10조9천억원...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 현황

김상훈 의원은 21일 행정안전부와 17개 지자체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6년의 3조9392억원보다 2.7배 많은 금액입니다.

세목별로는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주택 보유세의 상당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조6183억원에서 5조1967억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지방보유세는 서울 4조4,926억원, 경기 2조7,219억원, 인천 3,668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7조5,813억원이 징수돼 전체 보유세의 69.7%가 수도권에 집중 됩니다.

2016년 서울의 주택 보유세가 1조5,9448억원, 경제규모가 9,77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보유세가 2.8배로 늘어난 셈 입니다.

제주도 소유세 가장 많이 오름

제주도는 전국에서 소유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였다. 의원에 따르면. 김 연구위원은 제주도의 보유세가 2016년 264억원에서 5년 뒤인 2021년 1,853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022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자! 이제 우리도 저희들의 적정한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여 저희의 권리를 행사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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