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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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6.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중대재해 법 시작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중대재해 법은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각 사업체에게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을 하게 하고자 정립하여 운영 중인 법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뉴스를 확인하다 느낀 점이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로 인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빨리 일이 없어져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가족 곁으로 퇴근 후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본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중대재해란?

화학공장 폭발, 건설공사 추락, 붕괴 등 근로자가 한꺼번에 사망하거나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는 재난을 말한다. 즉, 재난의 정도가 심하다는 뜻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3명 이상이 동시에 다치는 사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①10명 이상이 동시에 다치거나 아픈 사고를 뜻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배경 설명]

2020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산재 처벌이 너무 낮아 산재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 살해 법을 본떠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대 재난 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저개발국가의 심각한 재난을 막기 위해 경영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청원이 2020년 9월 국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 강은미, 김미숙, 이용관 의원이 중대 재난업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을 방문했습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다른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야당이 있어야 하는가?" 되물으며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27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농성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법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